데이트폭력피해 예방과 지원 조례안 발의
2024/03/27 13:13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서울시의회 최민규 시의원, 데이트폭력 관련 규정 신설
최민규 서울시의원,.jpg
최민규 서울시의원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시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1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서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전⋅현 배우자=40.6%,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10.2%)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성폭력 실태를 꼬집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을 통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법적 안전망 미흡함을 지적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의 준비기간 필요로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 김주영 기자 ]
김주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kjyoung4321@naver.com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www.busynews.net) -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국민매일 | 등록번호: 서울 아53037 | 등록일: 2020. 05. 06. | 발행일: 2020. 05. 08.  
    일반경제신문 | 등록번호: 서울 아 04467 | 등록일: 2017. 04. 20 | 발행일: 2017. 04. 25 
    주사무소: (010-4258-5863) 발행인·편집인: 김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주영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3길 12-3 에이원 A동 202호 | 매체사명: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 All right reserved.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