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지난달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해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김혜영 시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해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