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편리, 권익 보호
2024/06/21 11: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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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21일 산림청(청장 남성현)에 근거하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은 신규교육자인 경우 최초 업무수행일로 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이전 교육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보수교육 기한이 일자기준으로 산정돼 산림기술자들이 교육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산림청은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산림기술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신규교육은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교육이수 기한을 완화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대면교육과 비대면(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육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술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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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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