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방소멸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동경영전략 토론회'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외국인 근로자 손으로 농작업을 하고 해마다 40만톤 이상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쌀 생산을 줄이려 하고 있다. 과잉 생산됐다는 말과 함께 수입된 쌀을 합한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 물가는 작은 변수에도 널뛰기 하고 있다.
농업의 현실을 타파할 고육지책이 필요하고 결국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바람이 불지 않을 까' 관망과 우려가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 속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규모화가 필요한 만큼 농업 공동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장수용) 주최, 이개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방소멸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동경영전략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동필 농촌살리기현장네트워크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들녘공동경영'을 기조발제를 했으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조가옥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태곤 농촌살리기현장네트워크 감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윤주이 단국대학교 교수 좌장으로 김윤태 미래농업전략연구원 원장,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원장, 엄지범 순천대 교수, 이준원 FAO 한국협회장, 정왕용 한국들녙경영체중앙연합회 부회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토론을 벌였다.
개회사에서 장수용 회장은 "농촌인력 부족을 비롯해 고령화, 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 등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경영이 필수이다"며 들녙경영체가 대안이다고 피력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농촌은 인구감소, 잦은 기상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식량안보의 최일선임을 감안해 농업 공동경영전략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특화 농산업 전문경영체로 '전환 필요'
기조발제에서 이동필 이사장(前농식품부 장관)은 "들녘경영체는 고령화로 유휴화되는 지역의 농업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와 소득증대, 수급조절과 기후변화 대응, 후계인력 양성, 6차 산업화 등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농촌공동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지 쌀 수급조절만을 위한 논 농업의 공동경영체에서 탈피해 농업구조 개선과 지역특화산업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생산, 가공 유통 등 지역에 특화된 농업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체로 발전시키고 들녙경영체 법인화 방안과 역할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더욱이 현행 직불제는 소규모 경영체를 양산하며 규모화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역경속에 쌀을 지키고 농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관세화를 20년간 미룬 결과 40만8천톤(밥쌀용 30%) 쌀을 5% 낮은 관세로 의무수입하고 있다고 회싱했다.
남재작 소장은 "물가 문제로 한국농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하면서 농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식량안보를 높일수 있는 가, 한국의 농업구조로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가, 한국농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를 화두로 내던졌다.
조가옥 교수는 "대농층과 영세농층이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농가는 논 면적의 지속 감소, 중대형 일관 농기계화체계 구축 인한 비용 증가, 쌀 소비량 감소와 식량자급률 하락으로 어려워 지고 있다"며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공동농업경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을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을 들녘경영체가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농지법에 근간한 농지이용증진사업 부문이 사문화돼 있다면서 증진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본, 영세·분산 농업…마을영농 규모화·집단화 개편
김태곤 감사는 "일본의 농업구조는 '영세·분산' 농업구조로, 마을영농은 한개 내지 수개 단위의 마을을 단위로 설립하는 영농조합이다"며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이용권 조정을 통해 노동력 농기계 등의 공동이용, 농작업 수탁, 농업 생산, 나아가 가공 판매 교류 등을 하며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일본은 농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이고 쌀농업 작업의 수탁작업 위주는 위기인 만큼 전략작물 다양화를 제기했다.
일본의 마을영농은 쌀 생산의 집단적 실시, 농작업 수탁 등의 단순활동에서 '1마을1농장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마을영농은 중산간지역에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에 의한 생산비 대폭 절감, 유휴농지 발생 방지, 생산·가공유통 등 다각경영, 지역후계자 확보대책 등의 효과로 지역농업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들녙경영체는 지연성 조직경영,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중요한 인프라, 현재의 쌀농업의 작업수탁조직을 넘어서 논농업, 다각경영, 공유가치 창조 등의 영역으로 시야를 넓혀 지역 농업 후계자 역할을 모색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들녙경영체 기능, 역할 강화 사업모델 발굴해야
종합토론에서 김윤태 원장은 "공동농업경영체 발전 방안으로, 정책의 지속성 유지 및 지역별·주체별 발전 모델과 시급한 청년창업농 공동농업경영체 유입 정책뿐 아니라 한국들녙경영체중앙연합회 기능과 역할이 강화 될 수 있는 사업모델과 함께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면서 농촌의 부재지주 문제도 공동농업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목했다.
공동농업경영 정책 대상, 고민 필요
krei 김태훈 부원장은 "농업인력 고령화와 기후변화는 가장 중요한 미래농업 과제이다"며 "공동농업경영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향후 농업 문제 대응을 위해 조직화를 통한 공동경영이 중요하고 지역 특성에 맞고 현장적용 가능한 조직화와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직한 들녙경영체 등이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실이 다소 부족하고 지역 공동체내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동농업경영 정책의 대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소농, 중소농, 전업농 등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적 구성, 생산품목, 관습이나 문화 등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유형의 공동농업경영형태를 발굴하고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주형, 공동판매형, 공동생산형, 법인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농업경영체의 구성과 운영규칙 등을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또 공동농업경영체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인력양성, 지속적 교육, 지원조직육성과 컨설팅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엄지범 교수는 "공동농업경영체는 토지-노동-자본의 일체적 결합 형태인 개별경영 대체형 조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별경영의 보완형 조직이 일시에 대체형으로 전환은 어려우므로 공동농업경영체가 구성원 농가에 수익이 공유될 수 있는 구조 확립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집적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직불금, 농업인 수당, 농협 조합원 등 혜택 유지돼야
이준원 회장(前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소득 정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규모화된 공동농업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농업 전략으로 들녘경영체가 필요하고 이에 참여 시 농업인 자격 유지 논란 소지를 제거해 직불금, 농업인 수당, 농협 조합원 등 각종 혜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농민 고민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들녘경영체에 농지 임대를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왕용 부회장은 "농촌에서 들녘경영체가 할 수 있는 역할로 농업 효율성 증대, 생산비 절감,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인구 유입 및 유지,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친화적 농업 실현"을 꼽았다. 젊은 사람들의 지속적 유입이 활발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식량분야 대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식량분야가 산업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10년간 관세화 유예된 현실에서 쌀 생산을 줄이지 못하면 안 되므로 타작물로 단지화 해서 나가야 한다"면서 10년 뒤를 바라보는 고민을 하고 있고 농지임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문제, 허심탄회 털어놔야
그외 진단과 처방은 비례해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처방은 전혀 비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왜, 일본은 영세분산형 구조를 유지하면서 갔을 까, 이를 모델로 하려는 것인가, 영세 소농구조를 해체하고 갔을 때 부담을, 일본은 회피하고 구분적 경영개선을 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농업통계가 의미없는 이유는 은퇴농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통계가 부실하고 농업을 언제까지 비과세와 면세 영역에 둘 것인가 하며 이로 인해 통계가 안 나온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석에서는 농업 보조금이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가, 농촌의 기본적 문제로 농식품부 전주사무소를 만들든지 해야 하고 출퇴근이 아닌 현지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누구도 못하는 얘기를 용감히 꺼내고 접근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정부 간섭을 줄이고 기업 육성에 필요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신기사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일반경제신문 국민매일 BEST 뉴스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