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조제 관련, 명확한 증거없이 한약사 행정처분 예고를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상대로 전문의약품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1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행정처분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가 당초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반논을 한약사회는 제기하고 있다.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들고 일어났다.

한약사회는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복지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나 확인되지 않은 행위, 약사법상 문제없는 행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복지부나 지자체 보건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약사 회원들의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한 올바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조치를 취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금번 현장조사는 한약사뿐 아니라 모든 약국 개설자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 약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또는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현장조사한 한약사 약국은 217개소로, 전국 약국 2만 4000 개소 중 약 0.9%에 불과하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와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 약국에 대한 더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전문의약품 취급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데 약사회도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더욱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메이저 의약품 유통사가 한약사 개설약국 명의를 도용해 KPIS(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허위로 전문의약품 공급보고를 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약품 공급 허위 내역을 가지고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한약사개설약국을 조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관련해 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제50조제2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