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와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뿌리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의원 서천호 의원 개회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축사,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환영사로 시작했다. 

김태후 KREI 연구위원이 '해외농가소득 안정정책-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후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 2024년 농업수입안정보험 리뉴얼' 등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점으로 미국은 2010년 초반 고곡물가로 농가수입 급등 이후 수입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뒀으며 일본은 품목별 수급정책, 수입안정 정책을 동시에 운영했다고 소개했다.

두 나라 모두 다양한 경영안전망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농가는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조합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설계방식은 다르나 수입보험이 경영안전망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품목별 수급안정을 주축으로 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향안을 발표했다.

기본직불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위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품목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으로 경영위험 관리, 공익증진 보상, 재해 대응, 세대전환을 실현한다. 아울러 품목별 생산관측·면적관리 개선을 비롯해 민·관 협력으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은 종합토론에서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좌장으로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상효 KREI 동향분석실장,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홍경진 농민신문 정경부장 토론을 벌였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농업 전체 생산지도를 만들고 생산신고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일 교수는 수입안정보험이 농가소득 보장책으로 정착되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농업경영은 시장에 맡기고 경영위험을 수입안정보험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고 제시했다.  

강정현 사무총장은 "최소한의 농업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TRQ 물량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의 기준가격을 마련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 수입안정보험 유형 다양화 속에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지 우려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소득과 경영안전망에서 간과한 부분은 농가부채가 너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소득안전망과 대책이 병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한필 교수는 수익보장보험이 많이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몇개 품목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며 다른 방향도 고려해 봐야 하고 100만 농가, 200만 농업경영체, 250만 농업인 등 농업인 외형 확장도 좋지만 실경작 농업인에 도움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효 실장은 한국형소득안정망은 기후, 인구 위기 비롯한 쌀과 가치 위기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수익안정보험 안착에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하고 예산이 뒷바침되는 성과지표가 나와야 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두봉 원장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작물생산 등 농민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KREI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농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정책 대안을 적기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