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농업인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대책은 우리나라 과수산업 발전은 물론 과수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발효되고 한·중, 한·미 등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일의 수입 급증, 농촌인구의 고령화, 각종 농자재값 급등, 유통비용의 급증,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집중호우, 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 및 병해충으로 사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하여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생산 농가는 농가소득이 급감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크게 위협했다. 

이에 기후변화로 매년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과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보장,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됐다.

다행히도 정부가 지난 4월 중장기적으로 과일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 직불금의 확대,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수입안정보험의 전면 도입 등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경영 안정은 물론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또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에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라도 포함된 것을 환영했다. 

비록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금번 방안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 운영계획과 함께 축산물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축산업은 이상기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축질병 등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을 통해 정부가 축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이날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익직불제 확대·개편으로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제공 ▲정책보험 확대로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 관리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