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가 등록금 내는 일 없고, 교육청이 부담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도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면서 국회가 제때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면서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 21%로 크게 떨어져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 출연금이 같은 기간 1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는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운영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23.5%로 사전투표가 이틀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면서 먼저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최호정 의장은 ‘영 케어러’인 가족돌봄청년들을 우리 공동체가 두텁게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픈 부모,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경기에서만 7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면서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이들에게 전해져 학업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그외 시민이 ‘의뢰인’이라면 의회와 서울시청, 시교육청은 ‘대리인’으로 시민의 ‘굿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역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2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21~19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3일, 12월 20일 2회에 걸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