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교부율을 22.6%에서 24%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자치구에 평균 1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조정교부금은 市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조정제도다. 지방재정법 제29조2에 따라 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위원장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자치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간 재정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조정교부율을 1.4%p 인상해 각 자치구가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개정안은 박 위원장이 주도한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이다. 

1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는 지난해 6월 28일 출범 이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3차례의 회의와 구청장협의회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 왔다. 

박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6개월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조례 발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에 많은 힘을 보태주셨다”며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2025년 첫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