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이 연령제한 폐지, 과태료 제재 완화 등으로 전면 개정됐다.  

8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에 근거하면,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과 관련해 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한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농식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룬 값진 결실로 평가했다.

협회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연령제한으로 인한 중견 농가의 배제, 일회성 경미 과태료만으로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 제한적인 시설 지원항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 차례 농식품부를 방문해 한돈농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5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만 50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연령 제한 전면 폐지 ▲일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제한 완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의지가 있는 농가, 폭염·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세희 회장은 "금번 지침 개정은 한돈농가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연령제한 폐지와 과태료 제재 완화 등이 대폭 반영되어, 한돈농가의 실질적인 시설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혹한 대비 시설과 냉난방 장치 등 지원항목이 확대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