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공유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논의된 ‘이민정책 촉구 건의안’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인구 기반 확충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착형 이민 비자 제도, 가족 정주 지원 패키지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미경 시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수도권도 예외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활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