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촉구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가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부서이전 시도의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행정사무조사 특위 임홍열 위원장, 김학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시의원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 28명이 출석한 가운데, 약 8개월에 걸친 6차례의 고강도 행정사무조사 등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을 비롯해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 위원장은 금번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건축설계를 신속히 재착수하고, 사업 완료하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예산을 수립하려면 적법 절차를 재검토하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한 ▲요진과의 기부채납소송 조기 종결 판단 과정 ▲무리하게 진행된 백석동 업무빌딩 타당성 조사 수수료의 예비비 지출 과정 ▲소송 상대방인 요진이 현금 융통을 위해 요청한 ‘가압류 해제 및 근저당 설정’의 일방적인 수용 과정 등에 대해 각각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규와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상급자 지시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 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부당 개입 등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외 ▲행정사무조사 증인 간의 진술이 불일치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집행부는 단순 계산으로 도출한 예산 절감 주장을 자체 재검증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2,200억의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그린벨트 해제까지 법적 절차에 맞춰 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를 중지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6년 5월 13일까지 건축 착공이 안 되면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는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교동 신청사를 반드시 원안대로 건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 상급 기관 감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