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한우법이 통과되자 8만 한우농가와 한돈농가들이 뜨겁게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3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법 제정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 초선부터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로,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최초의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 의원은 "한우법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국민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시대 축산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다"며, "값싼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 생산비 폭등, 수급 불안정 등 복합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수립 및 최저생산비 보장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 한우농가의 생산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2022년 한우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한우 관련 단체들과의 연속 간담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촉구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이후 재발의와 여야 협의 등 입법 전 과정을 책임있게 이끌면서, 3년 만에 법 통과라는 결실을 만들어 냈다.

이 의원은 "한우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근간, 고유 유전자원이며,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며, "금번 법 통과는 한우농가 생존권을 지키는 동시에,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한돈, 낙농, 양계 등 다른 축종들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위기와 가격불안정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한우법 제정을 계기로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발전을 위한 종합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8만 한우농가 환영, 시행령·시행규칙 기대

전국한우협회는 국회에서 한우법이 통과된 것은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가들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끝에 11년만에 통과되는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다고 주장했다. 

금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무더기 폐업과 빚더미 농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값 받는 한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그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아내야 한다.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지원, 탄소저감 촉진 인센티브,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환영, 한돈법 조속 제정 촉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한우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를 대표해 여야가 뜻을 모아 한우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해 축종별 맞춤형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한우법 제정의 의미를 이어받아, 한돈법 제정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