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급증하며 복구비만 2,100억 원을 넘어섰으나, 피해 임업인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산림청 제출 자료에서 2020~2025년 8월까지 임산물 피해 면적은 약 3만 8000 헥타르에 달하고 복구비로만 2,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5년 3월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난으로만 약 1468ha 피해, 복구비 4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규모의 임산물 피해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비 약 38억 원의 10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임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주요 임산물이 대부분으로 표고·송이 같은 버섯류, 밤·호두·대추 등 유실수, 두릅·고사리·더덕 등 산채류, 조경수·약용작물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2025년 영남권 대형 산불은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 등 지역 임업인 소득원 전반이 초토화되면서 복구비만 수천 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달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NDMS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 ▲재해 신고 품목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분류된 경미 피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DMS 입력 과정에서의 누락은 시·군 단계에서 피해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업인이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산림청은 지원받지 못한 임업인 규모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구조적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복구 방식도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피해지 3만861헥타르에 대한 복구 계획을 보면, 조림복원은 28%, 생태복원은 3%만 배정됐고 나머지 69%는 자연복원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렇게 세운 계획조차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림복원은 목표의 85%, 생태복원은 34%만 달성되어 결국 피해 산림의 상당 부분이 제때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청은 매년 수천억 원대의 복구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피해 임업인이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행정 절차와 품목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업 직불금과 복구 지원을 연계해 임업인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NDMS 누락 방지와 지원 제외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임업인의 권익과 산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