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제도 마련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기능성 내용과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차별성 유지, 기능성 실증정보  공개, 생리활성성분 강화 농산물(종자) 제품에 대한 기능성표시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이은영)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식품 기능성 표시 규제가 완화되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허위·과장 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관련 원료· 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 농식품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식품 기능성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과 농업 등 연관 산업이 동반성장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대수 의원, 이은영 이사장 등의 축사 다음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곽노성 교수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며, 식약처 TF 참여 여부를 두고 일부 소비자단체 조차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위해물질과 달리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지연 교수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국제동향'을 주제로 국제식품규격(CODEX) 등 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해외 최신 동향을 발표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식약처 식품표시인증과 오정완 과장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경과와 향후과제를,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이용직 과장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와 안정적 정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농식품산업계, 식품산업계, 건강기능산업계를 대표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CJ제일제당 김민규 상무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과 관련해 실증자료 인정범위를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른 자료까지 확대하되 실증자료의 등급에 따라 기능성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을 차별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된 기능성 내용 규정 방법 설정 △김치, 장류 등 국내 전통발효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을 비롯해 국산농수산물 및 국산 종자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 △저염, 저당 등 영양학적 개선 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 등을 주장했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한국소비자연맹의 20~60대 남녀 540명 조사에서 응답자 79.7%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도움이 되며 신뢰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핵심이고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방식을 통합한 기능성표시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능성 수준에 따른 단계적 실증방식을 구축하고 표시 허용 목록을 구성하며 행정체계를 구분해야 한다. 식품의 기능성 실증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돼야 하는 핵심정보인 만큼 실증정보 공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우바이오 연구소 이상직 소장은 "고품질의 생리활성성분 고함유 우수품종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특정 생리활성성분이 강화된 품종(종자)이 개발돼 기존 제품과 비교해 기능성 측면에서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해 인정될 경우 기능성 품종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고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국장은 "식품등표시광고법 제정 목적에 따른 식품의 기능성표시는 소비자보호 중심이다"며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내지 혼동 우려가 없는'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성표시, 과학적 검증체계 등 관련제도는 유지하여 존중하고 일반식품 유형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별인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는 법과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원택 대표(푸드원텍)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명확한 규정적 정의와 그간의 식품위생법 유용성 표시와 차이점 등 제도 도입전 해결해야 할 개념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