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우 농가들이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등 2019 국정감사 질의사항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23일 오는 10월 2~21일까지 진행될 201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응해 '2019 국정감사 한우분야 질의요청' 자료를 작성·발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2019 국정감사 한우분야 질의요청' 자료에는,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및 대책 강구, 환경부·농식품부 가축사육제한조례 권고안 철회와 가축분뇨법 시행령 반영 요구 등 총 3개의 질의요청 사항이 담겨 있다.

김홍길 회장은 "이번 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10만 한우 농가의 숙원 정책인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은 물론 농가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방침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이의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중앙정부 권고안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해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시군별로도 거리 기준이 상이해 헌법 원칙 위반 소지마저 있으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의 지자체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에 권고안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