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들이 경기, 강원북부를 비롯해 인접 5개시군 축산차량의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에 강력한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경기, 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 가평, 남양주, 춘천, 홍천, 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고 농장내 울타리 설치 등 어려운 여건이 다양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 배제 뿐 아니라 벌금 과태료를 적용해서도 안 되며 권고형태의 시설개선, 추후 법적제재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규칙 개정은 지난해 ASF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통받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모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동제한, 입식제한 등으로 경영손실을 입은 피해농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등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직접 보상을 제외하곤 정상적인 영업(사육)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입식제한, 이동제한 피해 등 간접피해 등 손실 지원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폐업만을 유도하는 산업말살 입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ASF 위험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관리가 우선인 만큼 환경부는 야생멧돼지를 먼저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규제 위주 정책으로는 ASF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농가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