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20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이 밤으로 확정됐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밤 재배임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비롯한 폐업지원금은 20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폐업지원금 또한 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밤 재배임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가 대상이다.  

폐업지원금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6.25)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밤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신청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며, 밤 재배 임업인 등에게 7월 31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