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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가 백억대 직불금 못 받아 "불평등 심화"
2020/07/17 14: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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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위헌 소지 커…3년 간 받은 적 없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
Resized_20200701_132708.jpeg▲ 수수를 파종했지만 생육이 녹녹하지 않은 밭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는 정말 필요한 영세·소규모 농가가 백억대로 추정되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올해 5월 처음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에서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거 추가로 배제되는 사람들은 과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 제1항 제2목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익형직불제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당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해당자들을 달리 취급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개정안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추가돼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전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농업농촌공익직불법(2019.12.31.) 전부개정으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은 아예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농지와 직불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제한으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졸속추진된 공익형 직불제로 영세·소규모 농가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이 같은 우려를 전하고 대책을 주문했지만 '직불금 수령이력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제한되는 부작용은 알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는 무대책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행 하는 것이고 배제되는 농업인이 몇 명이 될 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대상으로 적용된 다 할 지라도 올해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용하더라도 정해진 기존의 예산을 쪼개는 현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120만 농업인에 돌아갈 금액이 줄어 드는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이런 사안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 또한 지나친 과장이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가 부작용을 알면서도 제도안착이라는 명목하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며,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점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공익형 직불금 수령에 제외된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올해부터 첫 시행하는 공익형직불제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 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 5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약 115만건으로 6월 30일 종료하고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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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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