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은 본격적인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일 시의회 정문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재촉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정부가 발의해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었으나, 임기만료로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의지는 제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라는 핵심 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독점돼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다. 더욱이 서울시의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예산과 민원의 양을 볼 때 혼자 다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 및 확진자 알림 서비스 등은 중앙정부에 앞서 지방정부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였으며 이는 최악의 재난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던 K-방역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도입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단순히 현재 시의원들의 바람이 아닌 지난 30년 지방의원들의 염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의원은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더불어민주당 한기영 의원(비례)의 사회로 이준형 의원(강동1)과 최정순 의원(성북2)의 결의문 낭독, 최선 의원(강북3)의 구호제창으로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51일 일정으로 개회돼 올해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들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