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이 크게 부족한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은 필수불가결한 현실이지만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에서 합법 보다 비공식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현장과 제도간 괴리(乖離)가 크게 벌어진 때문이다.

작물재배업은 1년 고용이 필요 없어 90%, 축산업은 신청절차 복잡 등 이유로 44.2%가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안은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의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에서 드러났다. 

연구책임자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이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분석했다.  

연구를 보면,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된다.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000 명에서 7000 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총 3만 1378명이었다. 계절근로자제의 경우 2019년 47개 지자체 3612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농작업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제도를 통하기보다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작물재배업에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고용은 각각 10.0%와 1.4%, 축산업에서 고용허가제 이용 비중은 55.8%에 그쳤다. 

작물재배업에서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1년 고용이 필요 없다는 것 42.9%와 신청을 하더라도 외국인력 배정을 받을 확률이 낮다 17.5%로 응답이 많았다.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3개월보다 짧은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24.1%, 임금부담 17.6%, 고용 시기와 입국 시기가 맞지 않아서 17.1%로 각각 나타났다. 

축산 농가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가 35.8%로 가장 높았고 임금부담 28.3%, 신청을 하더라도 인력을 배정받을 확률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 22.6%이다. 

연구진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비공식적 고용방식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농업부문의 절대적인 인력부족과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꼽았다. 

농가는 제도 설계 및 운영상 문제와 고용비용 절감 효과로 비공식적 고용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환경 불만, 불법체류·불법취업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득 발생, 낮은 자진 출국 유인을 미등록자가 되는 이유로 노출됐다. 

엄 연구위원은 작물재배업은 현행 계절근로자제를 통합하고 이를 농작업제도(E-8-1)와 신설계절근로자제도(E-8-2)로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축산 농가와 1년 고용 시설원예의 경우 현행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되, 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미만 고용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하는 방안이다. 

중‧장기 방안으로 현재의 숙련기능 점수제(E-7-4)를 개선한 '농업' 숙련근로자제도(E-7-5) 도입과 농업인재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