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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120만원 지급 절차 착수
2021/03/24 11: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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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실제 경작 점검 강화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말에 연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 이상~0.5ha 이하, 구성원 소유 농지 면적의 합 1.55ha 미만,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과 지급대상자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과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의하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 농업인, 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 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관련해,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www.agrix.go.kr, '농림사업도우미' 탭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후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 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 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적접지불금은 농업 부문에는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산림과 수산 분야는 아직 진행형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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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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