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관리주체를 농업인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각각 변경해 농지 소유, 이용 관리를 강화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의하면,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금일부터 실시한다.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을 보면, 시행령에서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대상을 현행 1천㎡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 폐지로 변경한다.  

시행규칙에서는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한다. 

이외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 

특히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그동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48억 7900만원을 투입해 담당하게 되며 조사 기간 중 필요한 현장조사를 비롯해 DB 관리 인력 386명을 채용해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 현황을 확인함은 물론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지자체가 필지별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령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2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