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21.07.31 15:28 최종편집 : 2021.07.30 15:08
드론 등 농약 비산 피해, 구제 길 마련
2021/06/21 11:58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농약관리법 공포…농약담당 농식품부로 변경, 농약피해분쟁조정위 설치

바람 등에 날려 의도치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된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헬리콥터, 드론 등으로 농약을 방제할 경우 다른 사람 소유 농작물에도 뿌려질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국회를 통과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법률 제18256호 공포됐다. 


개정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우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진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현재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 ▲판매업은 시‧군‧구, ▲업체등록‧관리, 수출입식물방제업은 농식품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할 예정이나 소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진청이 불량·밀수농약 단속 등 유통단계 농약의 검사·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인력 부족 한계는 물론 농약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민원이 들끓었다.  

[ 김주영 기자 ]
김주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kjyoung4321@naver.com
일반경제신문 Genera Economy News, 일간이코노미(www.busynews.net) -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일간이코노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일반경제신문 www.busynews.net | 발행일 : 2017년 4월 25| 우: 0761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3길 12-3 에이원 A동 202호
    주사무소: 기사제보(010-4258-5863)
    등록번호 : 서울 아 04467  |  등록일 : 2017년 04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김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영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일반경제신문, 일간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