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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 1년 유예
2021/12/02 18: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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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대상 27,530세대 해당…정진철 시의원, 환영의 뜻 밝혀
사본 -정진철 서울시의원.jpg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이 1년 유예돼 2만 7530세대 주민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지난 30일 제370회 이사회를 열어 해당 내용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등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때문이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21~2022년 재계약 대상 2만 7530세대가 재계약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1년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미 계약한 세대의 경우는 다음 회차 재계약 시 동일하게 1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일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동결을 지속 요구해온 상황에서 당초 2년 동결을 추진했지만 1년 인상유예로 결정돼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면담을 입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입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널리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은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도 안정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인상하고 있어 재계약을 앞둔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 동결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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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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