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지에 여의도 면적 20배 규모의 불법 산림훼손이 최근 5년간 발생해 2552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의거하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총 1만 6657건, 5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됐다. 

축구장 면적(0.714ha)의 8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달하는 규모의 불법 산림훼손 피해액은 255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 원인을 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만 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건(16.3%), 무허가벌채 1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이다. 

더구나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해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산지전용 피해복구 현황'에서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만 2240건 중 2920건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면적으로 살펴보면 2122ha 중 약 493ha로서 약 24%를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며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