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재정 낭비가 명확할 뿐 아니라 과수 등 타 작물 지원을 감소하는 양곡관리법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3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한국사과연합회(회장 박철선)는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감축 정책인 타 작물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려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수계는 한-칠레, 한-미, 한·중, 한-EU FTA, RCEP 등 그간 추진된 시장개방을 통해 이미 많은 희생을 감당해 왔다고 토론했다.

특히 한·칠레 FTA 이후 수입 과일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값싼 수입산 과일의 공세와 갈수록 높아지는 경영비 부담을 견디며 힘겹게 성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도 농업 예산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때 과수 분야 등 타 품목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경우, 국내 주요 과수 품목 등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와 같은 소비적 성격의 예산(연평 1조, KREI)보다는 대체 작물 생산 확대, 맞춤형 소비 촉진 및 미래세대 대상으로 쌀 식습관 개선 교육,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 홍보 등 우리나라 미래 농업을 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