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안전교육 미흡
2023/06/01 20: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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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정순 의원, 대여 업체 인증 확인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 '지적'
서울시의회 완정순 의원.jpg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계속 늘고 있으나 교육, 홍보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2017~2021년까지 5년간 서울시의 PM 사고 건수는 15.3배, 사상자 수는 15.8배나 늘었으나 홍보, 교육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는 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원동기 면허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도록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 장비 착용이나 2인 탑승 금지 내용을 아는 사람들도 적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여 업체가 면허 인증을 요구하거나 안전 의무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16일 서초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은 학생은 입건된 반면, 대여 업체는 딱히 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왕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오는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업계 등과 협업해 시범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그러나 자치구 차원까지 확대해보면,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무면허, 신호위반, 헬멧 등 안전 장비 미착용, 2인 탑승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 실시는 물론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서초구 사고와 같은 사례 재발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업체 역시 과징금 등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할 뿐 아니라 서울시와 교육청, 각 자치구가 전동킥보드 사고를 경찰의 책무라 미룰 것이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을 위해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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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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