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시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질의에서 이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와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더욱이 전곡초등학교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의 전기와 상수도 계량기 미분리로 문제도 지적하며 "과거 계량기 분리 공사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결국 업체가 미납한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 운영비에서 대납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남아있는 미분리 학교들에 대해서도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을 통해 조속히 계량기 분리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또한 "잇따른 복합시설 체육장 먹튀 논란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 회원권의 발행 기간을 단축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변인실을 향해서는 아파트 승강기 광고 공간 등을 활용한 선제적인 주의 안내 영상 송출을 지속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을 향한 질의에서는 "기존 온정주의적이고 관행적인 학교 감사에서 벗어나, 자율종합감사 시 이행보증증권 확보 여부 등을 기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을 역설했다. 친소 관계나 교육계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명확한 법과 매뉴얼에 근거한 사전 예방 중심의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 "사고 발생 후 사후 복구에 치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선제적 예방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올해 상반기 발간 예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 사례집과 캐릭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 및 질 좋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녹색어머니회, 모이자구 사업 등의 내실화를 강조"하며 "등교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교통사고율이 높은 하교 시간대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교육청이 부서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 인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