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 대상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등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14일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해외인력 대상을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금년 10월 31일 기준 유학생 16만 9273명, 방문취업(H-2) 동포 13만 1564명 중 비취업서약 동포 6782명, 구직자격 9199명 등 18만 5254명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더욱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방문취업(H-2) 동포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고 동포가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취업 서약 후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특히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소규모 농·어가에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운행 협조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 요청 등을 골자로 하는 '양돈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어 금번 조치로 애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