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 이력제, 한돈농가 반대 "재검토 돼야"
2021/12/30 15: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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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발전 국회 토론회…전산관리 보완으로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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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진행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황도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장,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장,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 홍문표 국회의원,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문석주 부회장,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

 

정부가 도입하려는 '모돈 이력제'는 한돈 생산농가 현실을 외면한 조처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집중 논의된 핵심사안이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농식품부 박홍식 축산경영과장이,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의견'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의견'에서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사실상 모든 모돈을 정부가 통제하는 모돈등록제이다"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모돈이력제가 방역, 수급예측 등에 꼭 필요한 제도라 말하지만 이미 기존 제도와 규정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도 모돈이력제를 고집한다며, 한돈농가와 이해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전산관리프로그램의 통합과 고도화 추진 등 현장의 관행과 구조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은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황도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장, 서강석 순천대학교 교수,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의 '모돈 이력제'는 전산관리 보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모돈 개체별 이력제는 사실상 모돈 등록제라 판단되고 농가 재산 정보를 정부가 낱낱이 본다는 관점에서 이해되며, 돼지 개체별 관리는 종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병 발생상황 파악은 농장의 조기발견과 신속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수급관리도 한돈팜스의 수급예측 정확도가 96% 이상 수준을 보여주며 수급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도연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은 농장의 돼지이력제 신고 자동화로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육·이동두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면서 한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산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 정책은 △농가 수익에 도움이 되는 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무엇인 지, 관점이 중요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모돈이력제 도입과 관련한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금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윤주경 의원,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농해수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과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축산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정부 추진 모돈이력제 관련해 과도하게 축산농가에 책임을 지운다는 우려와 지적을 알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지 않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 폐사, 이동, 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생산단체에서는 현행 규정과의 부적합, 현실적 시행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를 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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