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위주 농업용수가 환경, 생태 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물관리 체제로 대전환되는 분깃점을 맞아 타용도 영역과 협치가 요청되고 있다. 농업용수는 국내 수자원 총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수리권, 이용료 등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과 한국농공학회(회장 최진용)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후원하는 2020년 '제1회 농어촌물포럼'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포럼은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김지연 과장이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통합물관리 방안 △경북대 최경숙 교수(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통합물관리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용수 관리방안 △이광야 박사(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지원단장)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시 농업용수 부문 고려사항 등을 발표했다. 

김 과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농업용수 수요, 공급관리,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계량화 등이 포함돼 검토중이다"며 "향후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해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간, 유역내 이동시 국가계획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 계획수립시 물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농업용수 정책이 그동안 쌀 생산 위주로의 용수 사용이었다면 앞으로는 농지, 환경, 농촌 등을 함께 고려하고 효율성을 위한 수요관리, 수질 및 안전을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역내 상류-하류 연계, 지류-본류 연계, 지표수-지하수 연계 물순환체계에서 수량-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등 저수계통과 유수계통이 연계되어 관리되는 통합물관리 체계에서는 농업용수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농업용수 영역과 연계되는 타용도 영역과의 이해 조정 과정에서 협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농업용수 수익자는 농업인이나 농업용수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경우 수익자 범위는 불특정 다수 국민까지 포함되며, 직불제로 보전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수리권, 이용료 및 남는 물 등의 통합물관리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급관리 효율화,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야 농업용수 부문의 고려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 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건국대 김선주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대 손재권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송미영 위원장, 농식품부 강경만 농업기반과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정책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유전용 농어촌연구원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천안 농업경영인연합회 송태성 회장이 종합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앞서 김인식 사장은 축사에서 "농어촌공사도 통합물관리 정책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타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각종 물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가 통합물관리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기존의 물자원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물포럼은 산·학·연·관 물관련 전문가들의 열린 교류를 통해 통합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각종 현안해결과 지속가능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열린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