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의사, 약사들이 일선 병원이나 약국에서 버젓이 진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 분석 결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포함)이 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9명 뿐 아니라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나 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병든 의료인력을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이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중 의사가 5명,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중증 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83명 중 38명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 의료인력으로 나타났다.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나 됐다. 

이들 중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 7000여 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치매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일상생활 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에 대해 즉각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