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시·도의회 요구안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등 반쪽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해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가 강력 주장한 광역의원 정수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와 정부 합의만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등 이 신설되고 시·도의회 요구사항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광역 의회 모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내용으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해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1년에 1/4씩 채용,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1/2 최종반영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돼 서울시의회안이 수용, 의결됐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이해식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새롭게 추가돼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30년 넘게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지방의회가 염원했던 숙원과제가 반쪽짜리 개정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자치입법권의 권한을 신장시킨 것이 위로가 되지만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매우 개탄스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보좌인력의 개인비서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상정하고 문제화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요구안이 개정안에 반영될 때까지 제도도입을 전면 검토하는 등 근본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