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6.4% 감소한 350만 7000톤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자급률 제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일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에 의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국내 곡물자급률은 21%로 역대 최저치이며 식량자급률은 45.8%로 6년만에 가장 낮았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각각 4.7%와 13%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9월까지 21개 국가가 33건의 농식품 수출금지를 비록해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바도 있어, 수입 의존적인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가 위태롭게 보인다. 

동 사안에 기반한 개정안은 5년으로 되어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식량자급 목표설정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면적 확보 계획과 기존 추진계획 평가와 개선에 대한 사항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법' 개정안에서는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경지면적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련해 현행 법은 5년마다 목표치 등을 포함한 식량자급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품목별 곡물자급률은 목표수치 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식량자급의 기반이 되는 경지면적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기존 식량자급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개선책을 새로운 계획에 담아내는 정책 간 환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2020년 쌀 생산량을 전년 374만 4000톤보다 23만 7000톤(-6.4%), 평년보다 50만 5000톤(-6.4%) 각 감소한 350만 7000톤으로 전망했다. 

벼 재배면적은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개발에 따른 경지 감소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영향으로 2019년 72만 9814ha에서 올해 72만 6432ha로 3383ha(-0.5%)가 줄여 역대 최소 면적으로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