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직접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직통' 민관협치 시작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절실하다. 

6일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에 의거하면, '10년의 성과로 농정 민관협치 이뤄내자'를 주제로 '2021 전국 농어업회의소 워크숍'를 지난 1일 오후 1시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는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전국화, 법제화를 위해 매년 1~2회 농어업회의소 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당일 행사로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열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 전국 시군 농어업회의소 회장과 임직원 등 60여명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초청강연에 나선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농민운동과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에서 과거부터 우리 농민들은 농민들의 생존과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 수세폐지, 생산비보장, 농협민주화 등 농민운동을 통해 농업, 농민문제를 직접 해결해왔다고 전제했다. 

정 위원장은 "농어업회의소는 농민들이 직접 의견 내고 협의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농업,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농민운동과 유사하다"면서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는 꼭 필요하고 올해 반드시 법제화를 이뤄내야만 하며, 농특위는 법 통과를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방도혁 서기관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대비하고 협치농정을 위한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하는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와 함께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4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정부입법안이 법제처 법안 심사 중으로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이다. 정부입법안은 사업범위, 관할범위, 설립요건, 경비지원 등이 의원발의 법안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국회제출 후 병합심사할 예정이고 국정과제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광구 부여군 농업회의소 회장은 농업회의소를 통한 올바른 협치를 위해서는 농업인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무국의 역량 강화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여군 농업회의소에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70여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심의분과위원회, 정책심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업회의소의 존재가치는 농민들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이며, 많은 논의와 고민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내어야만 한다면서 부여군에서는 활발한 현장 활동을 통해 1100명이 넘는 개인 회원이 월 회비 5000원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 

농업회의소가 현장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회원 유지는 불가능하며, 농업회의소의 존재 의미도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체토론에서 김대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 전국화를 위해서는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내실화, 활성화를 통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열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은 개회식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회의소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민관협치의 활동을 10년간 지속해 온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는 지역 농어업회의소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전국 확산과 농어업회의소 법제정을 위해 2014년 12월 설립된 협의체이다. 정회원으로 21개를 설립,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가 참여하고 있다. 설립준비 지역의 경우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