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의원들은 어업지도선 공무원 희생사고 관련 희생자 수색, 수사 내용을 비롯해 갈수록 어려워 지는 어업환경을 우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8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의 실종 시간, 구명장비 착용 여부, 표류 가능성, 월북 여부 등 수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어업관리단 관할 구역 재조정, 노후 선박 현황 확인 및 교체 검토, 위험상황 대처를 위한 교육 강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 운영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민자부두 최저수입보장(MRG) 지급액의 재조정,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 목표 달성 미흡 등 해양수산 현장 현안을 다뤘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출신 어선원 '아리 프로보요'로부터 계약서 미준수, 과다한 업무시간, 임금 미지급,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있는 송출비용 등 외국인 어선 노동자의 현실과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원양어선업계 대표자들에게는 국내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 차별 문제 해결, 외국인 선원복지 개선책 마련 등 외국인 선원의 작업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더욱이 지난해 울산에서 폭발한 스톨트그로이랜드호의 현재 상태와 처리 방안을 확인하는 한편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지역 중 피해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개호 위원장은 정부 해상풍력발전 확대 계획에 대한 어업인의 우려를 전달하고 피해 보상을 포함한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7%에서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해상풍력시설을 현재 6개소 132.5W의 100배 수준 확대를 목표로 전국에 67개소의 신규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통한 조업구역 상실, 소음 및 전자파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 부족 등으로 해상풍력의 확대가 결국 삶의 터전 상실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어업인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