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필수 기반시설 임도를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이행할 전국임도기본계획이 나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3일 임도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산림의 나무 양이 161㎥/ha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해 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반영해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통한 목재생산시대 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임도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담고 있다.

우선 각 임지 특성과 연간 임도 신설량 추이를 반영해 기본 임도밀도를 6.8m/ha로 재설정하고 2030년 전국 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향상한다. 

특히 안정적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해 신설임도의 70%를 목재생산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시급한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한다. 경제림육성단지는 선진국 사례와 국내 산림여건을 반영해 25.3m/ha의 임도밀도 목표를 정립했으며 2030년까지 2만 742km의 임도를 신설해 임도밀도를 8.8m/ha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 노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임도제도를 도입해 그 개념과 지원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군전술도로와 한시적으로 사용하던 임산물운반로 등을 임도화해 저비용으로 임도를 확충한다.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기존 간선임도 이외 10년간 1000km의 산불예방임도를 조성하는 한편 기설임도의 배수체계 정비, 노폭확장, 민가 등 주요시설 안전진단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야생조수와 식생 변화에 대한 연구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도개설 전·후 점검을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지역 임도피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공법을 개발하고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향후 임도설계 시 라이다(LiDAR)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산지지형과 특징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서 더욱 정교한 임도망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임도 개설을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임도 타당성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임도타당성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여 임도 개설의 환경성 측면을 강화했다. 

나아가 지역별 산림레포츠에 적합한 임도를 조성하고 경관이 아름답고 안전성이 확보된 임도에 쉼터,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며,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제임도 지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임도 안전표지판 등 이용자를 위해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전국 임도망도 전산화를 실시해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한다.

2020년 국유림에 시범 운영한 임도관리단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임도관리단은 2020년 53개 단 212명에서 2030년 212개 단 848명으로 늘려 1개단 4명씩 128km를 전담하게 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가환경보전계획과 부합성을 맞추어 가고 있다면서 본 계획을 통해 목재생산뿐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재해에 안전하며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임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도는 1965년 광릉임업시험림에 6.5km 개설을 시작으로 2020말 현재 2만 3060km가 개설됐다. 임도는 산림 안에 산림경영을 위한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