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유학 1년 확대를 환영하는 한편 교복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상대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양천구 신서고등학교 교복 간소화 우수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교복비 문제를 언급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사안에 대해서도 짚었다.

농촌유학 지원 사업 관련해, 최 의원은 2025년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이 참여도·지속성·만족도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예산 축소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이 지역에 적응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6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기간 재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당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2021년 228명에서 2025년 819명으로 5년 만에 2.6배 증가했으며, 연장률도 70%에서 93%로 크게 상승했다. 만족도 역시 최근 3년간 80% 후반에서 90%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객관적 수치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을 총 54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지난해 같은 기간 376명 대비 43%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 지원 기간을 1년 단위로 확대해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촌유학은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도농상생형 교육 모델이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와 높은 만족도가 정책 변화로 이어진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복 문제와 관련해 "학준비금 30만 원으로는 교복 한 벌 구입도 빠듯한 상황이다"며, 교복 간소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남은 금액을 학용품 등 실질적 필요 항목에 활용하는 양천구 신서고등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병행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더욱이 교복을 실제로 입는 횟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졸업식·입학식 때는 가운 대여 등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학교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 미납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 의원은 "10년, 20년간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공적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목고 등 일부 학교는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납부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주장했다.

아울러 "사학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 다수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최재란 시의원은 "1년 넘게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피드백이 부족하다"면서 "업무보고가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안과 이행 결과를 제시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농촌유학 1년 복원은 분명한 성과이지만 교복 제도 개선, 사학 공공성 강화, 학교시설 개방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