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무인판매기에서 청소년의 성인 신분증 위조 관련, 실질적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와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해당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주변 판매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사 니코틴’ 제품 문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담배업계가 합성 니코틴을 넘어 유사 니코틴 제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품은 여전히 규제 해당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액상 전자담배 유해물질 검사 사업과 관련해 "검사뿐 아니라 연구 결과와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국과 연구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전자담배와 액상담배 문제는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건강과 미래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