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의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은 지난 5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정보통신접근성(WA, Web Accessibility)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나 앱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홍보기획관실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투자를 담당하는 서울장학재단과 서울투자진흥재단과 같은 서울시 주요 산하기관들이 여전히 웹 접근성(WA)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앞장서서 약자를 배려해야 할 기관들이 정작 기본적인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등잔 밑이 어두운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로 정보를 읽을 수 있는지, 고령자가 큰 글씨와 쉬운 메뉴로 접근할 수 있는지는 단순한 서비스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해당 기관들이 언제까지 인증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가 모바일 앱(MA)과 소프트웨어(SA) 접근성 인증에 대해서는 "민간 인증이라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들이 PC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인증 주체가 민간이라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앱들이 고령자와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이 되어도 ‘자율’이라며 방치하는 것은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영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앱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기관이 WA(웹), MA(모바일), SA(소프트웨어) 접근성 인증을 획득해 ‘장벽 없는 디지털 서울’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미인증 기관의 사유를 파악하고 조속히 인증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서울시 산하기관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