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도시형캠퍼스 설립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4동은 재건축고,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과 함께 중학생 수 증가를 비롯한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지난해 진행한 '잠실동 중학교 과밀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르면, 잠실 지역은 재건축 등으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기존 중학교만으로는 학생 수용이 어려워 과밀학급 심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불편과 통학환경 악화 문제도 확인된 바 있다.

금번 서면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중학교 신설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은 더 이상 검토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과밀 해소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도시형캠퍼스 설립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된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됐음에도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형캠퍼스를 포함한 중학교 신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실4동 중학교 신설 문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주민과 교육청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갈등 문제가 크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교육청과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민관 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시형캠퍼스 설립 여부를 포함한 중학교 신설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근식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관련해 서면 시정질문은 의원이 비회기 중 현안에 대해 서면으로 시장, 교육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교육청에 이송된 후 10일 이내 답변을 받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