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농해수위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조합 금고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전체 대출 규모는 2014년 12월 기준 2조 1,469억 원에서 2018년 8월 현재 3조 8,128억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2018년 8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액은 각각 1조 12억 9,000만 원, 1,113억 원에 달했으나, ‘산림조합이 밝히고 있는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초이노믹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액은 2014년 12월 대비 2018년 8월 2.0배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같은 기간 대출액이 4,000만 원에서 276억 2,000만 원으로 690배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건설업 또한 208배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필요한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한 대출액은 불과 8배 상승에 그쳐 산림조합중앙회의 금융 사업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2018년 8월 현재 법인사업자 대출액 중 부동산임대업자의 비율은 24.8%로 농림어업 종사자의 2.9%와 비교해 크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가 취임하고 ‘초이노믹스(Choinomics)’가 시행된 2014년 9월 이후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액이 2014년 12월 4,000만 원에서 1년 만인 2015년 12월 11억 7,000만 원으로 급증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인 초이노믹스에 편승해 조합의 금고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액이 2014년 7억 8,000만 원, 5억 7,000만 원 선을 유지하다 12월에는 73억 5,000만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호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 집중의 한 단면이 수치로 확인됐다. 산림조합중앙회가 농림어업인보다 부동산임대업자들의 투기에 편승한 것이다”며, “특히 소위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의 충실한 이행자 역할을 했다.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부동산임대업자·건설업자 중심의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 투기가 아닌 농림어업인 중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