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분란 사태를 야기한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해 노조가 주장하던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부분을 뺀 산림기술법시행령이 지난 27일자로 공포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갈등은 들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기술법시행령(안)'에서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동일인 설계자·시공자 선정 허용이 필요' 하다는 것을 비롯해 이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제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산림기술법시행령과 관련해 산림사업 단체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임업분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립적 위치에 있는 한국산림과학회(회장 이준호)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임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산림청,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산림기능인협회 중심으로 진행됐다. 논란을 의식해 별도의 자료집도 만들지 않았다. 

먼저 이준호 한국산림학회장 사회로 백을선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부 객원교수가 '산림사업의 발생과 상생을 위하여'를 통해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이은 토론에서 오점곤 한국기술사협회장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1조5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마련돼야 기술자 등 1만1천명 일자리가 안정화된다"며 이번 법시행으로 업역이 증대되고 기술자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하려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해야 하는 데, 오지 않았다며 섭섭한 마음을 내 비쳤다. 

박중기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고문은 "산림사업법인이 도산 위기를 맞았다. 기업이 사형선고를 받고 복도를 걸어가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성용호 전국산림기능인협회장은 "이번 산림기술법 시행으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가 확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득실을 따지기 전에 기술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상섭 국장은 "5년의 진통 끝에 11월 29일부터 산림기술법이 시행되게 됐고 업역간 이해득실이 있을 수 있다"며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은 업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