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가축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 철회를 촉구하며 축산농가들이 거리로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은 19일 농식품부 앞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축산 농가와 소통없이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해당 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했으나, 축산단체는 해당 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하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되어도  방관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퍼져 나가는데에도 야생멧돼지는 잡지 않고 한돈농가만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유가격에 정부가 관여해 낙농 농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축산단체들은 농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할 것이며, 금번 법 개정(안)을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명확히 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그동안 축산농가는 스스로 방역의식을 갖고 가축 전염병을 막아왔다"며 "금번 농식품부가 졸속 처리하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해 농식품부가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1건과 시행규칙 2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시한 만큼 축산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원 1000여명이 전국에서 오는 20~27일까지 1차 경고 전면파업 돌입한다 밝혀, 가축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여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