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포장육을 비롯한 반조리 식육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학교급식 등 집단식중독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는 "집단급식 식중독은 학교급식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공과 조리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햄버거 패티 등 중간 조리된 제품으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분쇄포장육 등 반조리 된 식육제품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해 자가품질검사나 HACCP 등 식품안전 제도의 의무 적용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본부장은 "학교 등 집단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과학적 객관적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급식에서 식재료 이력추적의무 신설, 위생등급제 도입,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은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위지원 사무관은 "영유아보육법은 급식뿐 아니라 시설, 교직원 자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므로 급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영유아보육법에 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제안된 대로 급식에 대해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조명현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처벌보다 보존식 보관의무에 따른 처벌이 낮다면 보존식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처벌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 제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현재 유아3법 관련해 유치원이 학교급식으로 포함되면서 세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송성옥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간식 또한 보존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과태료 또는 처벌 상향 또한 검토하고 있다"며, "HACCP 수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토론자로 나선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급식에 대한 식자재 교육, 영양사 고용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영양사가 영양관리 외에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자격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및 위생의 관리주체, 식재료 안전관리, 급식 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식중독 발생대응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안전하지 않은 급식관리체계로 인해 아픈 아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