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금번 입법예고는 오는 3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 확대 △담보책임 체계를 합리화‧단순화하고, 대금감액청구권 등 구제수단 확충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 및 민법의 신뢰성 제고다.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 도입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여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려 한다.

현행 '第379條(法定利率) 利子있는債權의利率은다른法律의規定이나當事者의約定이없으면年5分으로한다'를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항을 신설한다. 제110조의2(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①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그러한 간섭이 없었다면 이를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110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사정 변경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관련 조항 신설이다. 제538조의2(사정 변경)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수정이 가능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수정이 변경된 사정 아래에서 사회관념상 당사자에게 기대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두었다.

조항 신설이다. 제124조의2(대리권의 남용) ①대리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여 온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代償)’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조항 신설이다. 제399조의2(대상청구권) ①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원인에 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에 갈음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전 또는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상환받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그 가액만큼 감축된다.

담보책임 체계 근본적 개선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2가지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통합하여 단순화했다. 

또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채무불이행 제도 개선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쉬운 글, 바른 말'사용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하여 문언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글과 바른 말로 수정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