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자를 위해 의약품에 점자, 음성, 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문체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을 비롯해 식약처 김남수 과장, 대웅제약 최기남 실장, 동아제약 이은석 상무, 일동제약 길찬호 그룹장, 조아제약 손준형 전무, ㈜한독 송지숙 상무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가 점자 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식약처가 표준화된 표시기준 마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적용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온 점자 표기 방식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도 표기가 필요하고 식약처가 정보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제약업계 참석자들은 의약품 등 점자·수어 영상 표기 제도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용대상, 표시 방법 개발, 적용 시기를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지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수 식약처 과장은 4월까지 국내 유통 의약품 점자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해 표시 개선사항,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는 한편 3월 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점자 표시 본격 시행을 대비한 기재대상 의약품, 기재방식, 예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국회, 정부, 산업계가 모여 의약품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해 논의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관 협의체에는 제약업계뿐 아니라 IT 기술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법적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적극 점자표기에 참여하길 바라는 서운함도 있다. 하지만 포장자재, 공정 교체에 대한 제약사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한다면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시각 등 장애를 갖은 당사자의 고통을 헤아려 보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