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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농업 심각한 위기 가속 우려'
2022/06/14 15: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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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CPTPP, 국내 농업 ‧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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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를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우리나라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경우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속할 것으로 우려됐다.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이다.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는 논란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 규모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된 까닭에 수입국인 한국에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며 "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000억원 상당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 5년에 한정된 피해를 2022년까지 환산하면 약 3조 9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주최 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했다. 좌장은 김호 단국대 교수가 발제는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혁정 사과생산자협회 정책실장, 최병찬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정책부장, 백  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과장,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상품 과장이 참여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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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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