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겸직허가 없이 영농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지적하고 조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업경영은 비료주기, 파종, 수확 등 전체 영농 과정이 주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등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소속 직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를 소유해 농업경영을 하는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24년 10월 기준 농식품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921명에 대하여 2015년 이후 농지를 매매로 취득해 농업인의 기준인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22명이 44필지 총 8만5238㎡를 소유하거나 소유했었고 이에 대하여 겸직허가를 받아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사무관 A는 2014년 12월 20일 이후 2차례에 걸쳐 청주시 상당구 1필지 등 5필지(세대 기준 3,285.3㎡)의 농지를 취득한 뒤 2017~2024년까지 겸직허가 없이 농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벼를 판매하

여 농업소득 1,738만6,135원을 취했다.

이렇듯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16명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로 인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도 알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